이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을 쓴 안상훈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한국에서 주로 제기되는 중도좌파 버전의 ‘부분적, 과도적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 복지정치와 연결된 채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학문과 정치의 경계에 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장을 쓴 최인철, 이국희, 구자일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동의 정도, 바람 직성, 실행 가능성의 세 가지로 측정하고 3,000명에게 설문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장을 쓴 장용성, 한종석, 김선빈은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 한규섭, 김상범, 노선혜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담론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주목한다. 5장을 쓴 권현지, 황세원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발전이 ‘노동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낳기보다는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본소득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6장에서 이승철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살짝 벗어나, 전통적 좌·우파의 정치적 지형을 넘나들며 새로운 찬반 전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포용성과 인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석하고, 기본소득 논의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사회연대’ 관점의 한계와 ‘공유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 가능 한 적극적 전망을 검토한다. 7장을 쓴 김용창은 생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세습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조건과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여 공정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의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원택은 마지막 8장을 통해 앞의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조망하 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과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