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이 책은 크게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이론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사회복지법제 총론 분야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가장 최근의 개정법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 사회복지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분석한
사회복지법제 각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사회복지법제 총론 분야는 크게 법 일반, 사회복지법의 의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책임·의무, 국제법과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와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분야에 대한이해는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제2부 사회복지법제 각론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기본법과 사회보장의 각 영역별 사회복지법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법은 공법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사회법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내용뿐 아니라 노동법이나 경제법과 같은 다른 사회법에 관한 지식, 헌법이나 행정법 등과 같은 공법에 관한 지식과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