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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복지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자 : 박연주
판형 : 크라운판 / 제본 : 반양장
페이지 : 312p
ISBN : 978-89-997-2021-5 93330
발행일 : 2020-01-30
가격 : 16,000원
책소개 개정내용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독자서평
이 책은 사회복지학이 인권과 관련해 출발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경제의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집필하였다. 여전히 ‘인권’ 하면 법에 의해 발전되는 것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인권의 대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자선복지에 머물지 않고 점차 권리복지의 추구를 실현시켜야 하므로 이 책이 인권과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에 한 축이 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3부 8장으로 분류하여 구성되었다.
제1부는 인권과 법, 사회복지의 이해를 다루고 있다. 인권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자유·평등 등의 가치개념이 포괄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들은 국내적으로는 「헌법」의 기본권의 개념을 이해함으로 설명되게 된다. 따라서 제1장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제2장에서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현대 인권논의의 발전추구를 위해 법과 사회복지의 융합을 실천적으로 다루고자 총설 부분으로 제1부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제2부는 인권취약계층의 자유침해를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동의 자유침해에 대해서 아동학대, 아동체벌,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의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의 자유침해에 대해서 장애인학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제5장에서는 노인의 자유침해에 대해서 노인학대,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과 관련한 판례와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의 시사점을 다루었다.
제3부는 인권취약계층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재판에서의 아동 의견존중,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판례 및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의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한 이동과 관련한 판례 및 사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노인의 고용촉진, 노인의 부양의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의 시사점을 다루었다.



책소개 개정내용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독자서평



책소개 개정내용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독자서평
머리말

제1부 인권과 법, 사회복지의 이해

제1장 인권과 법과의 관계
제1절 인권의 개념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역사
제2절 인권법원
1. 인권법원의 전개
2. 국제인권법
3.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 「헌법」과 인권의 관계

제2장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제1절 한국의 인권 상황
1. 국제적인 한국의 인권 평가
2. 한국의 인권 이슈들
제2절 사회복지와 인권의 만남
1. 인권의 사회복지로의 수용 및 사회복지 윤리강령
2. 인권과 사회복지정책의 만남
3.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4. 사회복지와 인권교육
제3절 인권 향상을 위한 법과 사회복지의 융합
1. 인권과 사회복지 논의에서 법 이해 필요성
2. 서울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제2부 인권취약계층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판례ㆍ사례의 쟁점

제3장 아동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
3. 아동학대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학교에서의 아동체벌
1. 학교에서의 아동체벌 현황과 문제점
2. 아동체벌에 대한 예방과 조치
3. 아동체벌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4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조치
3.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4장 장애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장애인학대
1. 장애인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장애인학대 예방과 조치
3. 장애인학대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4.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1.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적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조치
3.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5장 노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보호: 생명ㆍ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2. 노인학대 예방과 조치
3. 노인학대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및 사례
4.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1. 노인자살의 특성
2.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의 문제점
3.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예방과 조치
4. 노인자살 및 자기방임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5.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부 인권취약계층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에 대한 구체적 판례ㆍ사례의 쟁점

제6장 아동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재판에서의 아동의견존중
1. 아동의 의견표명권
2. 재판에서의 아동진술권
3. 재판에서의 아동의견존중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소외계층아동의 교육권
1. 다문화가정아동의 아동교육과 인권문제
2.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학생인 아동의 교육과 인권문제
3. 다문화ㆍ장애아동의 교육권 관련법제와 관련사례
4.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7장 장애인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장애인에 대한 고용
1. 장애인고용에서의 문제점
2. 장애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한 접근권
1. 장애인 이동에 대한 지원현황
2.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이용에의 이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3.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및 시설이용관련 이동에 대한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및 사례
4.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8장 노인의 평등추구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보장
제1절 서론
제2절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지원
1. 고령인력 활용에의 문제점
2. 고령인력 고용법제 현황과 정책
3.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과 문제
4. 고령자의 고용촉진지원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5.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제3절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기준
1. 고령사회의 노인부양의 문제
2. 부양의무자의 근거와 기준의 문제점
3. 노인부양 관련법제와 관련판례
4. 판례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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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내용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독자서평
<< 저자 >>
박연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전 성균관대학교 박사 후 교내 연수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등 출강
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대학교 강사
     손해사정사

주요 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2018)
인권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아동 성폭력범죄 판례연구(2018)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2017)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2016) 외 다수의 판례분석연구

주요 관심 분야
사회복지법제, 인권과 사회복지, 산업복지, 사회보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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