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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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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판단은 증거에 의한다. 유죄오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단계에서 수집되는 증거와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 그 증거와 정보의 정확성이 제대로 진단될 수 있어야 한다. 1992년 미국에서 두 명의 변호사에 의해 설립된 결백사업(innocence project)은 그간 수백 명에 이르는 복역수와 사형수들의 무죄를 밝혀내 석방하였다. 공권력의 수사와 조사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수로 복역하거나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그 무고한 사람들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공히 자백을 하기도 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과학수사로 수집된 지문, DNA, 피해자·목격자의 범인지목, 족적, 통화기록, CCTV 영상기록, 각종 증인·참고인의 진술 등의 소위 ‘흔들릴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다.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철저한 지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형사제도와 형사절차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책은 형사절차에서 수집되고 평가되는 자백, 피해자 진술, 목격자 범인 지목, CCTV 영상증거, 지문, DNA 증거 등 주요 증거들의 정확성과 진단성이 그것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왜 유실되고, 그로 인해 적법절차가 와해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실증심리학 연구들에 기초하여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방대한 심리학의 연구들에 의해 알려진 인간 심리의 한계와 능력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았을 때, 형사절차의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정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재판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진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비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형사 제도 및 절차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지만, 문화와 역사,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방법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증거의 정확성과 진단성의 문제는 제도·절차의 차이와 상관없이 범세계적인 준거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저자 Dan Simon 교수가 제안하는 제도적 개선안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시사점과 중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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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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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01 서 론
실험심리학의 관점
절차와해
사건용어
주의와 전제
방법론적 고려
개선을 위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증거

02 “그 남자가 용의자다” - 수사 과정의 역동
수사 작업
인지적 요인들
동기적 요인들
정합성 효과
편파된 추론의 다섯 가지 기제
수사의 불투명성
브랜든 메이필드 사건 수사
개선을 위한 권고

03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 가해자에 대한 목격자 지목
지목의 정확성
기본적인 기억 과정
용의자 관찰: 사건 요인
용의자 지목: 절차 요인
라인업 설계
라인업 진행
라인업 실무
개선을 위한 권고
비약적 발전: 컴퓨터 라인업

04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 범죄 사건에 대한 목격자 기억
정확성과 완결성
인간의 기억: 일반적 특성
불완전한 기억
허위 기억
실제 기억과 허위 기억의 구별
사건 기억 요인
인출: 경찰 면담
개선을 위한 권고

05 “인정해, 당신은 유죄야” - 용의자 신문
거짓말 탐지
행동 분석 면담
신문
개선을 위한 권고

06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 재판에서의 사실인정
증거의 신빙성
증언평가
사실인정을 어렵게 하는 기타 요인들
개선을 위한 권고

07 진실을 밝혀내기 - 재판의 사실판단 메커니즘
반대심문
배심원 설시
공정성에 대한 배심원들의 확신감
검찰의 책임
배심 평의
항소심과 사후재심
결론 및 개선을 위한 권고

08 정확성을 위하여
정확성 결여
사실의 정확성에 대한 소외
오류의 부정
정확성 미진에 대한 보완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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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요약 준비 중